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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사업자가 금지된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1.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2.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3.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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