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과 손해배상책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등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주는 보상입니다. 이에 반해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신체상의 재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러한 과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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