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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는 누가 작성하나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동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른 변호사2.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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