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는 누가 작성하나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동규칙 제3조 제1호에 따른 변호사2.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는 누가 작성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