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감액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거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계약 체결 시의 상황 및 당시의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지위가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하는 시점으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그동안 변화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