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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검사는 동규칙 제1조의3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1.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다만,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경우로 한정합니다.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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