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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제18조에 따른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2.제20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이행실적 평가3.제21조에 따른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4.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5.그 밖에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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