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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3에 의하면,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합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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