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상 피해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