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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국선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1. 국선변호사의 보수2. 국선변호사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3.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및 그 밖에 감정ㆍ통역ㆍ번역에 필요한 비용4. 국선변호사가 위탁한 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식비5. 수사기록ㆍ재판기록 복사, 진단서 교부 등 국선변호사가 수사절차ㆍ재판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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