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운영의 노인요양병원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동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 또는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징계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히, 진실한 사실에 기반한 징계와 그 절차의 적법성을 고려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6. 16. 선고 2016다207862 판결)에 의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도 판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