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사람은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사람은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