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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은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해당자가 있을 때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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