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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기관은 서류검사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nswer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2.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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