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인이 최초 보증기한 경과 후에도 보증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최초 보증기한 경과 후에도 보증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보증기한 연장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 연장된 보증기한 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보증계약 체결 당시 또는 이후에 보증기한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서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