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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어떤 경우에 보정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125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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