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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고 등의 사유로 인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이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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