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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을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심판청구서에는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품종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일 및 품종보호 출원번호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품종보호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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