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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Answe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에서 보면 제35조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317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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