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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세 연부연납의 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에 따르면,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가산금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고시된 바와 같이,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구 시행령에 따르는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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