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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지급되나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이 지급됩니다.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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