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