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nswer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2.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떤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