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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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