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초연금법 제30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29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