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관할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된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Answer

관할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 관할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된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