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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업자가 제품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조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제품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고유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둘째, 사고 발생 원인이 제조업자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외부적 요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46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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