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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nswer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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