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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보호사건의 임시조치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아동등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통지할 장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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