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은 민법 제390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양 당사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를 분석하고, 사고 경위, 발생 장소 및 시간, 도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법원은 각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과실의 크기를 판단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