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성범죄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성범죄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은 피해자가 성범죄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비율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노동능력 상실률은 의료전문가의 감정 및 노동능력평가표를 참조하여 산정하며,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 기간을 나누어 각 기간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른 상실율을 반영하여 월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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