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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제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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