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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12조를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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