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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2.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3. 제8조를 위반하여 경찰제복ㆍ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ㆍ유사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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