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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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