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무엇입니까?
Answer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합니다.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