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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절차를 통해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까?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등록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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