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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떤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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