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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계약의 양도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관련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기존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양수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이 통지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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