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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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