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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청탁 위반행위가 발생했으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나요?

Answer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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