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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신변안전조치 특정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떤 서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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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신변안전조치 특정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떤 서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