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정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며(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일률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당연히 지급되는 금품으로서(고정성) 그 성격이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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