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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를 위해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Answer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를 위해 관리청이 아닌 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따른 절차로,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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