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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3.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5.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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