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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면책결정이 개인회생절차에 미치는 법률효력 범위는 어떠한가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에 따르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채무자 간에 이행의무의 관계와 관련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면책결정 전 발생한 자연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지속하여야 하므로,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절차가 시작된 당시의 모든 채무를 호흡하면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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