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책무를 가지나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할 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