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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제18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1.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기반 구축과 보호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3.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4.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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