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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공항시설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2.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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