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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증감의 사유와 관련하여 적법한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체결 시의 조건이나 계약의 내용 변경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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