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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어떠한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나요?

Answer

항공사업법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됩니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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