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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공운송사업자가 노선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때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Answer

항공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그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항공기 접속관계(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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